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단-92642
판례
양도통지가 대한민국의 압류보다 이후에 이루어져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수인으로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12.12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단-926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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