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49238 판례

(심리불속행) 원고가 주식을 매입한 가격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

법제처 · 2015.11.26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492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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