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46956
판례
(심리불속행)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흡수소멸되지 않음.
법제처 · 2015.10.29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469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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