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45061
판례
확인서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,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음
법제처 · 2015.10.2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450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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