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전체를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한 경우, 발코니확장 공사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가산세 면제 여부

법제처 · 2015.07.02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-2014-누-126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