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4502
판례
원고가 ●●●●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없음
법제처 · 2014.08.29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45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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