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다-225892
판례
(심리불속행)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,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음
법제처 · 2014.12.11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다-2258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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