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16248
판례
관세법에 따라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, 세무서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
법제처 · 2015.01.1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162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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