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8515
판례
주주와 법인간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포괄적 주식교환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를 할 수 있을 뿐,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함
법제처 · 2015.06.2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85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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