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8746
판례
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나 시가에 비해 낮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
법제처 · 2015.05.15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87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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