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46102
판례
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
법제처 · 2015.04.09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461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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