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지방법원-2014-가소-19171 판례

피고는 압류채권자로서 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에 우선함

법제처 · 2014.10.07 ·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-2014-가소-1917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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