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11342
판례
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, 부채,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,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11.07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113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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