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춘천지방법원-2014-구합-4564 판례

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수령을 위임한 자가 수령한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임

법제처 · 2015.04.03 ·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-2014-구합-4564

연결
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
더 찾아보기

기관 원문
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
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
다음 탐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