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-2013-가단-507101
판례
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친동생에게 소유권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
법제처 · 2014.07.24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-2013-가단-5071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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