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39060
판례
원인무효 등기에 의한 소유권자에 미치는 토지수용의 절차와 효과가 실체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14.10.30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390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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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· 2014.10.30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390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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