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남부지방법원-2014-가단-207478
판례
피보전채권에 해당되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움
법제처 · 2014.10.16 ·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-2014-가단-2074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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