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3-누-1525
판례
건설허가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고, 실제 착공한 사실이 없어 비사업용토지임
법제처 · 2014.05.22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3-누-15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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