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51045
판례
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15.04.21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510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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