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14-구단-5178 판례

양도당시 화훼류 재배지가 아니라 생화 판매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가 아님

법제처 · 2015.04.13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14-구단-517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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