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59087
판례
이 사건 매출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
법제처 · 2014.12.2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590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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