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사건 시장이자율이 다른 터널 민자사업의 차입이자율보다 높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볼 수 없음

법제처 · 2015.08.27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15-구합-501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