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4368
판례
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,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
법제처 · 2015.08.2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43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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