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42114
판례
이 사건 건물은 ‘자기가 건설한 건축물’에 해당하므로 ‘사용승인서 교부일’을 취득일로 보아야함
법제처 · 2015.08.27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421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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