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고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, 사업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임

법제처 · 2014.08.26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13-구합-31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