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3006
판례
구치소 등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,거소,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므로 이 건 송달은 적법함
법제처 · 2015.06.1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30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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