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14-구단-1304
판례
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거래질서 확립 및 신고납세제도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과 납세자의 사익 사이에 균형을 이룬 것으로서 정당함
법제처 · 2015.01.13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14-구단-13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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