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13-누-20943
판례
사업주체인 원고의 분양보증사고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이 (주)대한주택보증으로 이전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.
법제처 · 2014.09.05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13-누-209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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