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59835
판례
양도대가가 불분명하므로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
법제처 · 2015.05.1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598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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