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40866
판례
(심리불속행)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회수불능 평가기준일은 증여일 현재임.
법제처 · 2015.07.10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408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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