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57658
판례
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볼 수 없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
법제처 · 2014.10.30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13-가합-5576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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