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53762 판례

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함

법제처 · 2015.09.0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537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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