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29584
판례
상속인간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강제조정 되었다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05.0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295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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