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6016
판례
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무효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
법제처 · 2015.04.2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60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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