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고등법원(청주)-2014-누-5171
판례
사업용 부동산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14.12.17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(청주)-2014-누-51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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