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3-누-10482
판례
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.
법제처 · 2014.12.11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3-누-10482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4.12.11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(창원)-2013-누-10482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