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6337
판례
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,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
법제처 · 2015.04.29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63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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