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1도749
판례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미수
대법원 · 2021.03.25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1도749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죄에서 규정한 ‘촬영’의 의미 /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
본문
관련 법령
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2018. 12. 18.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4조 제1항(현행 제14조 제1항, 제2항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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