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후1830
판례
등록무효(특)
대법원 · 2021.01.1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후1830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확정된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
본문
관련 법령
특허법 제189조
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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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21.01.1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후1830
출처 · 원문 발췌
확정된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
특허법 제189조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