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17후1830 판례

등록무효(특)

대법원 · 2021.01.14 · 선고 · 사건번호 2017후1830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확정된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

본문

관련 법령

특허법 제18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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