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70053
판례
완전모자회사간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10% 이상 주식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04.29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700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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