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13-누-21083
판례
형식상 도관회사로 보아 소득의 실제귀속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함
법제처 · 2014.07.23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13-누-21083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4.07.23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13-누-21083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