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울산지방법원-2014-구합-2359
판례
소외 회사가 은행에 판결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은 원고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불과함.
법제처 · 2015.04.23 ·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-2014-구합-23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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