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14-구단-5482
판례
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5.04.24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14-구단-54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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