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2366
판례
투자약정서상 투자일정으로부터 6개월후 대금시기가 약정일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으로 위법함
법제처 · 2015.08.1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23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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