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45108
판례
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는 망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비거주자임
법제처 · 2015.10.1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451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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