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51148
판례
행정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.
법제처 · 2015.02.1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51148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5.02.1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3-구단-51148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