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434
판례
지급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음
법제처 · 2015.02.1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4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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