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6203
판례
쟁점소득을 법정지상권 설정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15.08.19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62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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