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2435
판례
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됨.
법제처 · 2015.03.26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14-구합-224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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