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9150
판례
실사업자와 명의상 대표자와 다름을 알고 거래한 경우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함.
법제처 · 2015.09.1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91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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